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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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운송차량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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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1년

1. 대법원 1971. 7. 20. 선고 69다328,69다329 판결
  [차량인도(본소),자동차소유권등록말소(반소)][집19(2)민,201]
   차량인도 자동차소유권등록말소
   도로운송차량법